내년, ‘학교만’ 더 가난해진다

내년, ‘학교만’ 더 가난해진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의 66.2%에 불과한데, 교육예산은 삭감되고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교육에서는 수능성적 공개와 외고 폐지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 흐름은 각종 법안 처리 과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차하면 학부모의 지갑이 더 얇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교육 예산, 올해보다 감소 지난 9월 28일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나라 전체의 쓰임새는 올해보다 2.5% 늘어난 291조입니다. 하지만 교육예산은 1.2% 감소합니다. 전체 살림살이가 증가하였지만, 교육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만’ 그렇습니다. 예산은 12개 분야로 나눠서 집행됩니다. 이 중에서 R&D, 보건복지, 문화체육, 환경, 국방, 일반행정 등 10개 분야 예산은 늘었습니다. 줄어든 분야는 단 두 군데, 산업 분야와 교육입니다. 감소폭은 각각 10.9%와 1.2%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산업 분야의 예산은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제외하면 6.5% 증가입니다. 산업 전체 예산은 줄어들지만, 어디 빌려주기 위해 준비해놓는 돈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늘어나는 겁니다. 즉, 산업 분야의 각종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돈은 올해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예산이 적은 분야는 교육 뿐입니다. 전체 살림살이가 커지고 다른 11개 분야의 형편도 조금이나마 나아지는데, 오직 교육만 팍팍해집니다. 교과부는 괜찮고, 학교만 가난할 예정 하지만 교과부가 운용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내년 교육예산 37조 7천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조 8천억원과 나머지 5조 9천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 돈은 올해보다 2.5% 줄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5조 9천억원은 6.4% 증가하였는데, 이 돈은 교과부가 직접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만 가난해집니다. 같은 교육예산이지만, 교과부가 운용하는 돈은 많아집니다.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가는 돈은 줄어듭니다. 윗선이 쓰는 예산은 늘어나지만 현장은 팍팍해지는, 익숙한 풍경이 재연되는 겁니다. 학교 입장에서 감소폭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가지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청과 학교로 들어오는 돈 중에는 지자체가 주는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물가는 오릅니다. 따라서 실질감소폭은 교부금 감소율 2.5%보다 많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세금이 덜 걷혀서 그렇다는데... 이명박 정부는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 중의 일부가 학교로 들어가는데, 세금이 적게 걷히면 자연스럽게 학교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로 인해 줄어드는 2010년 세수 규모를 23조원 정도라고 봅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이 감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줄어드는 세금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에 학교가 가난해지는 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의 지갑은 두둑하게 만들면서, 학교만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한 셈입니다. 덕분에 ‘학부모는 봉’이라는 격언이 또다시 힘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가정과 비슷합니다.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하던 것도 줄여야 합니다. 이게 여의치 않으면 빌립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합니다. 다행히 교육청과 학교에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긴축재정의 손길은 각종 사업비 등에 먼저 갑니다. 급식 지원이나 학비 지원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려옵니다. 그래도 안되면 학부모 지갑에 기댑니다. 수업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급식비와 현장학습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경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OECD 평균의 66.2% 정도인데... 최근 몇 년 동안 보수세력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교육은 모르겠지만, 초중등교육의 교육재정은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충분하니, 더 확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즐겨 사용해왔던 GDP 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근거로 듭니다. 일면 타당합니다. <2009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공부담 공교육비는 GDP의 3.39%로 OECD 가중평균 3.35%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가중평균은 국가별 수치를 단순평균한 게 아니라 실제 비용을 합산한 다음에 구하는 값입니다. 그동안은 단순평균(OECD average)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가중평균(OECD total)이 보다 정확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우리의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 수준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호 차관이나 몇몇 교수들은 교육재정이 결코 적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GDP 대비 비율’은 분모가 적으면 큰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만 가지고 보면 신기루가 보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초중등교육의 GDP 대비 비율은 우리가 3.39%로, 룩셈부르크의 3.34%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2009 OECD 교육지표>에 활용된 국민 1인당 GDP는 우리가 23,083 미국달러 PPP로, 룩셈부르크 75,754 미국달러 PPP의 1/3 수준입니다. 비율은 비슷하나, 절대액수는 차이가 큰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GDP 대비 비율’ 뿐만 아니라 절대액수인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컨대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학생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가 나옵니다. <표> 학생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미국 달러의 PPP)  초등교육 중등교육 아이슬랜드 8,941  스위스 11,590  미국 8,887  오스트리아 10,094  덴마크 8,615  미국 9,905  오스트리아 8,128  덴마크 9,461  스웨덴 7,692  프랑스 8,759  스위스 7,681  아일랜드 8,710  이탈리아 7,525  스웨덴 8,489  영국 7,165  네덜란드 8,482  벨기에 6,811  이탈리아 8,285  일본 6,283  벨기에 8,283  아일랜드 6,139  아이슬랜드 8,166  핀란드 5,845  영국 8,120  네덜란드 5,727  일본 7,466  스페인 5,596  핀란드 7,465  호주 5,223  스페인 7,457  프랑스 5,161  호주 7,201  포르투갈 5,135  캐나다 6,898  독일 4,663  포르투갈 6,842  헝가리 4,356  독일 6,564  뉴질랜드 4,287  한국 5,713  한국 3,883  뉴질랜드 5,232  폴란드 3,719  체코 4,818  체코 2,921  헝가리 3,767  슬로바키아 2,799  폴란드 3,365  멕시코 1,681  슬로바키아 2,574      멕시코 1,817  OECD단순평균 5,848  OECD단순평균 7,273  OECD가중평균 5,868  OECD가중평균 7,173  * 2009 OECD 교육지표를 가공 **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공부담 공교육비 비율 반영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3,883 미국달러 PPP로, OECD 가중평균의 66.2% 수준입니다. 중등교육은 5,713 미국달러 PPP로, OECD 가중평균의 79.6%입니다. 우리보다 적은 국가는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예산은 절대적으로 더 확충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교육재정의 규모라 하더라도 상황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선입니다. 이렇게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설비용이나 시설비 등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에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급당 학생수는 35명 정도입니다. 학교를 더 지어야 합니다. 당연히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하는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이나 ‘교육경쟁력 강화’ 등 뭐라고 이야기하던 간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교육예산을 줄입니다. 4대강에 6조 7천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교육예산은 4천억원 줄입니다. 4대강 예산이면 200억원짜리 학교 330개를 신설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다가오는 예산 심의의 계절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 참교육학부모회의 <학부모신문>에도 실립니다.

2009년 10월 28일 (수) 11:05:28 송경원 / 진보신당 정책연구원 redian@redia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