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 약탈” 佛 공식 인정

“외규장각 도서 약탈” 佛 공식 인정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12-10 01:17

ㆍ“반환은 불가”… 문화연대 ‘반환 소송’ 6개월내 판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문화연대는 9일 “프랑스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의 약탈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측이 외규장각 도서와 관련해 ‘약탈’이라는 표현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향후 판결에 기대가 모아진다”고 말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4일 파리 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참석한 프랑스 정부 측 관계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읽으면서 ‘불행한 약탈’이라고 표현했다”며 “이 관계자는 지금은 (외규장각 도서가) 합법적으로 프랑스 소유여서 반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소송을 맡아 진행해온 김중호 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최근 소송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며 “행정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6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연대는 지난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약탈 유물을 정부 재산으로 편입하는 프랑스의 관련 법령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연대는 “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의회 승인을 거쳐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 받을 수 있다”며 “패소한다면 이번 소송처럼 시민 모금을 통해 소송비용을 조달해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고은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