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무상급식보다 중요한 교육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일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현재 동대문지역 기초생활수급가정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은 대부분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이 대다수이다. 모두 너무 순수하고 예쁜 친구들이다.

하지만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도 밥을 챙겨주는 보호자가 없어 밥을 굶는 날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얼마전까지 방과후 저녁식사를 해결하던 지역아동센터가 구청지원이 끊겨 문을 닫았단다. ‘요즘 세상에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현실이 이러하다.

얼마전 경기도 교육청 교육위원들이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의 무상급식 예산을 50%삭감했단다. 이유는 경제가 나빠지면 저소득층이 늘어날텐데 다른곳에 우선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단다. 성장기 어린이들을 먹이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도대체 정신이 어디박힌 교육위원들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다. 법률적으로는 평등하게 태어났을 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여러 가지 영향으로 불평등한 상태로 태어난다. 그리고 전 생애에 걸쳐 불평등한 사회의 각종 병폐들을 차별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리하여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차별적 경험만큼 건강도 교육도 차별을 받게 되어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된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났느냐’이다. 돈 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와 돈 없고,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미래는 극명하게 갈린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의 건강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태아기와 영유아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삶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의 빈곤아동 문제는 현재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2008년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였다. 이는 2006년 통계청 가계조사로 측정한 아동가구 중 절대빈곤층 5.0%, 상대빈곤층 8.4%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MB정부이후 경제위기와 맞물려 2009년에는 아동빈곤의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일들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의 양극화 정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부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와 능력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가난의 대물림 차단은 이미 그 효력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았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는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 0.325를 기록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0년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가계수지에서도 통계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래로 빈부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하위 20%의 소득은 16만 8천 원 증가한데 비해, 상위 20%는 164만 3천 원이 증가하여, 전체 소득에서 하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5.6%에서 5.4%로 떨어졌고, 상위 20%는 40.6%에서 41.7%로 증가했다. 학력계층 간 임금 격차는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자의 임금은 2003년 151.7, 2005년 154.9, 2007년은 157.7로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 남녀 간 임금격차 역시 심각하여 여성의 평균 임금수준은 남성의 60% 정도에 불과하여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신자유주의의 폐혜를 극복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한국정부는 더욱더 사회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정책들을 추진중이다. 이미 사회복지에 투자될 누진적 세금인 종부세와 주택양도세를 완화하였고 교육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등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기조는 강화되고 있다.

작년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우리가 찍지도 않은 쥐박이 땜에 왜 우리가 미친소를 먹어야하나요?’라는 피켓을 든 청소년을 본 적이 있다. 우리의 다음세대인 아이들이 자라 ‘당신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라며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관련글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6730